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배포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배포

2026.09.08

<div style="text-align: justify;">Ⅰ. 개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배포하였고, 이는 2026. 9. 9.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종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폐지ㆍ통합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ㆍ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한 공공부문 자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입니다. 
 
 
Ⅱ. 주요 내용 
 
1. 하도급은 원칙적 제한,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 요구</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 원도급자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법령ㆍ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ㆍ전문성 활용, 일시ㆍ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 허용</li>
	<li style="text-align: justify;">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하려면 원도급자는 ‘하도급 적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심사대상은 하도급의 필요성, 예정가격ㆍ노무비ㆍ기간ㆍ범위,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기관은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고용불안정 해소</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ㆍ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하고,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단순히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승계의 예외인 ‘특별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노무비 구분ㆍ공개ㆍ지급ㆍ확인 
 
1) 산정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도 동종ㆍ유사 직종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2) 공개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내역은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3) 지급ㆍ확인 
발주기관은 노무비가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며,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음 
 
4) 입찰ㆍ계약ㆍ이행ㆍ사후관리(제재) 등 관리 강화</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기관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관련 내역은 계약 종료 후 2년간 보관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반 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가능하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기관 자체 입찰에서의 제한ㆍ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산하기관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과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예정되어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침 이행 정도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5) 발주ㆍ원도급 노동자의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① 구내식당ㆍ화장실 등 복리후생ㆍ편의시설, ② 냉난방ㆍ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③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에 있어 도급 노동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동종ㆍ유사 업무의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기관ㆍ원도급자ㆍ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 개최해야 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Ⅲ. 시사점 및 전망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외주근로자의 처우개선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주화의 결정부터 사후점검ㆍ제재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관리하도록 요구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지침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약 명칭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지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용역ㆍ위탁 등 형식을 불문하고 적용되고, 공공부문과 그 자회사 간 도급에도 적용됩니다. 
 
둘째, 발주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고용유지ㆍ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기존 인력의 임금, 근속, 퇴직급여, 단체협약 등을 사실상 함께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때 객관성이 없는 평가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하면 지침 위반을 넘어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본 지침 위반 시 계약 해지ㆍ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이행 정도는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므로, 계약부서만이 아니라 구매ㆍHRㆍ재무ㆍ현업 부서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도급 노동자에게 동일 노동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복리후생과 노동환경의 동일한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도급자가 인사ㆍ노무관리와 업무 지휘ㆍ명령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과 지휘명령을 구분하는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개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907호, 2026. 9. 8., 일부개정] 2026.09.08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