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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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03.31

<div align="justify">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44조),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가. 도급인의 그 수급인과의 연대책임을 명확히 규정(제44조 제1항)</strong></div>

<div align="justify">해당 규정의 문언을 수정하여, 제44조제1항 본문 중 “여러 차례의 도급”을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으로, “직상(直上) 수급인의”를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로 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br />
이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br />
 </div>

<div align="justify"><br />
<strong>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소멸(제60조 제7항)</strong></div>

<div align="justify">제60조 제7항 본문 중 “1년간”을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수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br />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해야 하며,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br />
 </div>

<div align="justify"><br />
<strong>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제61조 제1항, 제61조 제2항)</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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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div>

<div><br />
기존 근로기준법은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div>

<div><br />
이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br />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0_202004/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41, 128, 185);">근로기준법 일부개정(2020. 3. 31. 시행)</span></a></div>
</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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