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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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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안내
2025.07.08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4. 8. 7.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2025. 7. 14.부터 2025. 8. 31.까지 변제금 미납 사업주 자진납부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의 내용, 자진납부기간 운영과 관련한 안내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 <a href="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700496"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고용노동부, 2025. 7. 8.)</span></a></div>
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7. 9.자 보도자료]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조건부 허가 의결
2025.07.09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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