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하는 ‘소형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것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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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하는 ‘소형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것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