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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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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수행하여 왔다면 사후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로 드러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
2022.01.12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br /> <br /> 원고 관리단은 관리인 A회사를 통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하던 중 A회사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당초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였음을 이유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 구분소유자는 ‘원고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A회사가 관리인 지위에서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 관리단이 A회사를 통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65517&q=2016%EB%8B%A4260882&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span></a></div>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재개발조합 총회결의 시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또 의결권 대리행사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1.12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하는 ‘소형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것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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