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조합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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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재건축조합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