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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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10.15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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