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10.15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20.10.15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10.15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