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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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4.02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는 복합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 2.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함과 동시에 임차기간 동안 소외 1 회사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운전노무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3. 6.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1 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굴삭기에 장착된 압쇄(壓碎)로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튀어 지상 8층에서 비계 해체 작업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소외 1 회사의 근로자 소외 2(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2. 대상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자판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함.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ㆍ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음.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ㆍ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임(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기술팀장’의 직책을 부여하였음.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그 요청에 따른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였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지휘ㆍ명령 아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음.  이 사건 재해근로자도 소외 1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같은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음.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각 수행한 작업은 모두 소외 1 회사가 행하는 복합시설 철거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룸.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해자인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인 소외 1 회사의 지휘ㆍ명령 아래 소외 1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음.</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3. 의의 및 시사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ㆍ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한 자는 비록 해당 사업주의 고용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보아 제3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3자’ 판단기준의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현장에서 혼재하는 건설업ㆍ제조업 등의 사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사업주ㆍ수급인ㆍ하수급인 등의 법적 책임 구조를 검토함에 있어 대상판결의 법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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