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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본 판결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