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였더라도 취업규칙 · 노동관행 등에 따라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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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였더라도 취업규칙 · 노동관행 등에 따라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09.03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후 정년퇴직하고,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 1.이었습니다.  피고는 퇴직 무렵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대응하는 연차휴가 25일을 포함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50일로 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공로연수수당ㆍ성과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위 50일분의 미사용수당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중 25일은 6. 30. 퇴직한 원고들에게 착오로 지급된 것이어서 법적으로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는 6. 30. 퇴직자에게도 연차휴가 2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7. 1.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6. 30.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div>
</div>
가. 관련 법리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함.  따라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의 보상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li>
	<li>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사용권의 발생시기를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li>
</ul>
</div>
 
나. 구체적 판단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피고가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인정

<ul>
	<li>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이 7. 1.이고 퇴직일이 6. 30.인 경우를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로 예시하면서, 다음 날을 기준일로 하는 연차휴가 25일이 6. 30. 퇴직자에게도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음.</li>
	<li>피고는 실제로도 원고들의 퇴직 무렵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25일을 포함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50일로 산정하였음.</li>
	<li>따라서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이 퇴직일에 발생하도록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환송 후 원심은 이러한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행 등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추가로 심리하여야 함.</li>
</ul>
 
2) 연차휴가 기준일과 무관한 시점에 퇴직한 원고 2 - 청구 불인정

<ul>
	<li>원고 2는 2019. 12. 31. 퇴직하여 7. 1.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설명자료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취업규칙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나 실제 수당 산정ㆍ지급 방식이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관한 노동관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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