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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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02.10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5. 2. 23.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급여에 대한 상한액을 통합개정하고 신설되는 급여에 대한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br />
<br />
<br />
<strong>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strong><br />
 </div>

<ol>
	<li style="text-align: justify;">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 원</li>
	<li style="text-align: justify;">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 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 원</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li>
</ol>

<ol>
	<li style="text-align: justify;">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li>
</o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strong><br />
 </div>

<ol>
	<li style="text-align: justify;">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0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0,38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380원</li>
</o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200415"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2025. 2. 10.)</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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