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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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20.10.29

최신 판례 [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10.29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10. 27. / 시행 2020. 10. 27.)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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