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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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