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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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2025.07.29

<div style="text-align: justify;">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은 위 시행령의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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