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철도 공공성 등 사업경영상 현안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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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 공공성 등 사업경영상 현안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09.03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가합200819 판결]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피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23년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철도노조가 조정 및 찬반투표를 거쳐 2023. 9. 14.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철도노조는 임금인상 등과 함께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철도 공공성 관련 요구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징계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div>
</div>
법원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2023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 전체의 목적상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li>
	<li>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가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개정 전 발생한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해석할 때에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li>
</ul>
</div>
 
나. 구체적 판단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 - 2023년 임금협상

<ul>
	<li>도노조는 파업 전 총 6회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에서 지속적으로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교섭결렬 후 조정ㆍ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이르렀으며, 파업 종료 후에도 다수의 실무교섭ㆍ본교섭을 거쳐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음.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2023년 임금협상은 명목상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함.</li>
	<li>수서행 KTX 운행 등 현안사항이 요구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제외하였으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li>
</ul>
 
2) 철도 공공성 관련 요구 및 개정 노동조합법의 고려

<ul>
	<li>개정 노동조합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 점과 그 개정취지도 이 사건 파업이 개정 전 발생하였더라도 목적상 정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li>
	<li>ILO 결사의 자유 관련 기준 역시 근로자가 직면한 경제ㆍ사회정책 문제에 관한 집단적 요구가 파업권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해석상 고려요소로 보았음.</li>
	
</ul>
 
3) 절차적 정당성 - 인정

<ul>
	<li>철도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임금협상을 주요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상 정당성도 인정됨.</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파업 목적에 사업경영상ㆍ정책적 요구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고, 실제 교섭경과와 파업 전후의 노사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파업에 대하여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한 개정 취지를 해석상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 이전의 파업에 관하여 개정법 취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대상판결은 개정법의 직접 적용이 아니라 목적상 정당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언급한 것이고, 공기업의 공공성 및 구체적인 교섭경과를 중시한 판결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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