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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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 7. 31.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5.07.31

<div>발의자: 정청래(대표발의자), 주철현, 김영환, 이성윤, 문정복, 최민희, 문대림, 한민수, 손명수, 장경태, 차지호, 김윤(이상 12인)</div>
 
 
1. 제정목적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bgcolor="#F2F2F2" style="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47, 85, 151)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 border-image: initial;font-size:18px; padding: 5px 15px 5px 10px;" width="20%">산업재해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 강화</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padding-right: 5px;text-align: left; padding: 20px 30px 15px 5px;left;line-height: normal;" width="80%">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가 반복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li>
			</ul>
			</td>
		</tr>
	</tbody>
</table>
 
 
2. 개정안 내용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2F5597; ;padding-right: 12px;" width="50%">현행</th>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2F5597;;padding-right: 12px;" width="50%">개정안</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신 설〉</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제14조의2(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 결과 및 지적사항 4.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middle">제171조(벌칙) (생 략)</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제171조(벌칙) (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middle">〈신 설〉</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지 아니한 자</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1. ∼ 4. (생 략)</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개정안의 의의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고, 대통령이 직접 산업안전 이슈를 수차례 언급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본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작업중지권 도입하고 작업중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한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확대 및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도록 한 개정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각 사업장마다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조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전 점검 조치를 취하고 근거를 남겨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입법 추이를 지켜보며 미리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div>
 
4. 다운로드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target="_blank">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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