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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2025.07.31
2025. 7. 28.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동조합법
’) 제2조와 제3조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ㆍ답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이유, 법 개정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개정 내용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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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고용노동부,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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