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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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2025.07.31

<div style="text-align: justify;">건축물이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항, 제7조 제6항 신설).  임대형기숙사의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호 또는 실별 면적을 적도록 하였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이는 임대형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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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8. 1. / 시행 2025. 8. 1.) 2025.08.01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8. 1.)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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