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규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 고위험 펀드의 핵심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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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 고위험 펀드의 핵심 투자위험 · 과거 손실내역 공시

2026.09.03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5년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사태를 계기로, 펀드의 핵심 위험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안내되지 않고 과거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운용사가 동종 펀드를 다시 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br />
<br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2026년 4월 운용사의 현지실사 자체점검과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기재를 의무화한 데 이어, 소비자 Blind Test와 업계 T/F 논의를 거쳐 2026년 8월 25일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발표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서식은 간이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등급 표 하단에 ‘핵심 투자위험 사항’란을 신설하는 것으로(「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5-1-4조, 별지 제23호 서식), 운용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br />
 </div>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① <strong>적용 대상</strong>: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높거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10개 펀드유형을 신규 출시하는 경우입니다.</div>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width:95%; margin-left:24px;">
	<tbody>
		<tr>
			<td style="width:30%; 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padding:8px 15px;" v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strong>구분</strong></span></td>
			<td style="width:70%; 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padding:8px 15px;" v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strong>펀드유형</strong></span></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 line-height:1.4;">대규모 손실사례(4개)</span></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span></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 line-height:1.4;">상품구조상 고위험(2개)</span></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레버리지 펀드, 인버스 펀드</span></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 line-height:1.4;">소비자 오인 소지(4개)</span></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span style="font-size:18px;">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형 펀드, 금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 펀드</span></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② <strong>핵심 투자위험의 기재(최대 4개)</strong>: 모든 대상 펀드는 ‘원본손실 위험’을 공통으로 기재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기재합니다(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주로 병기).  금융전문용어ㆍ법률용어 대신 소비자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중요 내용은 굵은 글씨(볼드체) 등으로 강조하여야 하고, 손익구조 그래프나 기초자산 가격 추이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div>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③ <strong>과거 대규모 손실내역 공시</strong>: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ㆍ자산명, 손실발생일 및 규모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종상품 운용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운용경력 없음’을 기재합니다.  손실률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단위ㆍ폐쇄형 펀드는 설정 후 누적손실률로, ETF 등 추가ㆍ개방형 펀드는 역대 최대 낙폭(MDD)으로 산출합니다.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은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률(예: 기초자산이 하한가 △30%를 기록하는 경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60%)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금융감독원은 표준안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시행일 이후 신규 출시하는 대상 펀드의 신고서 작성 절차에 표준안을 반영하고 동종상품의 손실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회사도 설명의무 이행 시 핵심 투자위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와 판매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br />
※ 참고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24922&menuNo=200218"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금융감독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하여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합니다」(2026. 8. 25.)</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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