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규제]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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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2026.08.06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공시송달 특례 폐지가 추진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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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이같은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는 은행ㆍ여신전문금융회사ㆍ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ㆍ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채무가 기계적으로 존속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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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strong>: 세법상 손실(상각채권)로 이미 인정받은 채권의 시효를 반복하여 연장하면서 장기간 회수를 시도해 온 관행을 개선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ㆍ공시시스템 마련</strong>: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보고ㆍ공시하도록 하여 시효를 완성할 유인을 높입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금융기관별 내규 반영</strong>: 개인금융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회사 내규에 반영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조치로 상각채권도 지급명령ㆍ공시송달을 통해 시효를 반복 연장해 온 실무가 개선되고, 시효 완성 실적도 공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 판단 기준과 시효연장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채권추심ㆍ소송 실무를 새로운 원칙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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