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규제]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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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2026.09.10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2026. 9. 4. 민ㆍ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회의(2026. 3. 4., 3대 정책방향: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및 제2차 회의(2026. 5. 15., 인프라ㆍ발행ㆍ유통 부문 핵심과제 세부 논의)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토큰증권 논의를 주식ㆍ채권ㆍ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제도 설계 논의를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논의 배경 및 경과 
 
토큰증권은 2010년대 후반 무렵부터 비정형적이고 특색 있는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제화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위 개정안은 2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의 정의조항(제2조 제3호의2)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정의조항(제2조 제4호의2)을 신설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주식등의 전자등록ㆍ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23조의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 2. 4.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개정 전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의 발행ㆍ부정거래와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취급하였으나(제4조 제1항 단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 단서를 삭제하여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의 하위법규 개정안은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번 토큰증권 정책방향은 이를 앞두고 세부 제도 설계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종합한 것입니다. 
 
 
Ⅱ. 토큰증권의 개념 
 
토큰증권이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ㆍ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하며, 개정 전자증권법은 이를 ‘분산원장등록주식등’(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제2조 제4호의2).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발행ㆍ관리의 형태에 관한 개념으로, 주식ㆍ채권 등 기존 정형증권도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에 해당합니다.  토큰증권은 기존의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방식으로 계좌부에 기재되나, 분산원장인 계좌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전자증권에서는 자기계좌부를 예탁결제원이, 고객계좌부를 개별 증권사가 각자 기재ㆍ관리하는데, 토큰증권에서는 이와 달리 자기계좌부ㆍ고객계좌부의 정보를 노드로 참여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기재ㆍ관리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Ⅲ.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1.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 비정형증권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도 추진되며, 안정적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전자증권은 발행ㆍ유통ㆍ권리관리 시스템(e-SAFE)이 완비되어 있는데 비하여, 토큰증권이 발행ㆍ유통되기 위해서는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메인넷)을 구축하여 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하는 신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하는 것은 개발 부담이 크고 발행ㆍ유통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별 접근이 진행됩니다. 
 
1단계는 2027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과 함께 개시됩니다.  구체적으로, (i) 펀드ㆍ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가 우선 추진되어 발행 및 유통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ii) 주식의 경우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가 추진됩니다.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결제원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토대로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서, 주식의 여러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의 권리만 관리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iii) 조각투자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추진됩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시장수요를 점검하면서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ㆍ개편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는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2ㆍ3단계 이행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ㆍ효율성 수준,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에 병행하여 NYSEㆍ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파일럿 테스트 및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ㆍ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div>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width: 2pt 1pt 1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204, 0, 0)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currentcolor; background: rgb(242, 242, 242);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 width="8%"> </td>
			<td style="border-width: 2pt 1pt 1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204, 0, 0)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currentcolor; background: rgb(242, 242, 242);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 width="38%">[1단계] ’27.2월 법 시행</td>
			<td style="border-width: 2pt 1pt 1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204, 0, 0)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currentcolor; background: rgb(242, 242, 242);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 width="28%">[2단계]</td>
			<td style="border-width: 2pt 1pt 1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204, 0, 0)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currentcolor; background: rgb(242, 242, 242);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 width="26%">[3단계]</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 3px 8px;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기존 
			정형 
			증권</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8px 10px; text-align:left;" valign="middle">[펀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 토큰화 
			[채권]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토큰화 
			[주식]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 </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8px 10px; text-align:left;" valign="middle">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시장수요를 점검하며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 확충</td>
			<td rowspan="2"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8px 10px; text-align:left;" valign="middle">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 구축 </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 3px 8px;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신종 
			비정형 
			증권</td>
			<td colspan="2"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8px 10px; text-align:left;" valign="middle">[조각투자]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시스템 구축에 용이) 
			 
			※ 단, 조각투자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관련 별도 모범규준 적용 </td>
		</tr>
	</tbody>
</table>

(출처: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650" target="_blank">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민ㆍ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2026. 9. 4.</a>)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조각투자 모범규준 
 
조각투자(기초자산을 다수 투자자가 나누어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화한 것)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관한 모범규준이 마련되었고,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종전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2023. 12.)상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한 자산만 허용하고 불확정 사건과 연관된 자산을 금지하는 등 제약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모범규준은 이를 조건부로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동일 종류일 것, 집합화의 기준ㆍ목적이 명확할 것,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개별자산의 구분 정보를 제공할 것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ii) 이미 체결된 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매출채권과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의 조각투자화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iii)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칙으로 발행ㆍ유통 공시, 이해상충방지체계와 함께, 1인당 청약한도에 관하여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100분의 5 중 적은 금액’이라는 표준 예시가 제시되었고, 공모물량 배정에 관하여는 일반투자자 배정 및 균등배정의 최소 비율을 내규에 정하는 방법이 권고되었습니다.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이 어려운 예술품ㆍ한우 등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어 왔는데,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심사 체계를 유지하되 다음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사업의 핵심자산에 투자자들이 공동소유권을 설정하는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인데, 이 경우 증권의 이동만으로 양도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공유지분 변경(예: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이 필요하여 유통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증권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을 연계한 원활한 유통 방안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 공동 소유권 설정이 적합하지 않은 (순수)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인과 공동사업 자산 간 도산절연 문제 등 투자자 보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기준을 제도화(준정형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증권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할 뿐,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큰증권의 매매ㆍ중개만을 위한 별도의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ㆍ투자매매 인가(증권업, 장외거래소 등)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별도의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증권 발행ㆍ유통의 안정성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이 심사하고, 장외거래소의 인프라적 중요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큰증권 생태계 확대에 대비하여 비상장주식ㆍ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일반투자자 포함)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하위법규를 개정하며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인가단위는 유통성 확보를 위한 보완 연구 후 신설 여부가 검토됩니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2027. 2. 시행)은 장외거래소 관련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총매도금액)’ 기준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상 장외거래소에는 불공정거래 예방ㆍ감시ㆍ조치에 관한 업무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만큼, 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감독하고,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벌ㆍ과징금ㆍ계좌동결ㆍ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 관련 조문은 상장(예정)법인의 증권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바,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위 조문을 장외거래소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개정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됩니다(제19조 내지 제19조의5).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종전에는 금융회사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는 이와 달리 기존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증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ㆍ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분산원장의 공동 기재ㆍ관리 특성과 무단삭제 등으로부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큰증권에 한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발행인이 실시간으로 투자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설계 등 보다 효율적인 권리관리ㆍ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 증권계좌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으로서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ㆍ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ㆍ전산 전문인력 2명의 인력요건, 전산 및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전산요건 등이 하위법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선스(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가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 자격이 발생하나, 실제 기능 수행을 위해 전자등록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5.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예탁결제원은 개정 전자증권법 제23조의2 제2항 제2호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ㆍ유통을 위해 분산원장이 갖추어야 할 표준요건과 그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요건은 기술ㆍ인프라 요건(분산원장 참여자, 구성 및 운영, 인프라)과 전자등록업무 요건(전자등록업무 기능, 데이터 관리)의 2개 대분류, 총 40개의 세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① 전자등록정보를 공동관리하는 분산원장 참여자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하고(프라이빗 분산원장), ②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ㆍ검증에 참여하되 단일 기관이 합의ㆍ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며, ③ 전자등록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시뇨리지 목적의 가상자산을 생성ㆍ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④ 하나의 종목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ㆍ유통되도록 하여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의 이전을 금지(상호운용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관리 등을 위해 모든 분산원장에 직접 노드(‘총량관리노드’)로 참여하며, 증권사 등은 분산원장 연계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연계기능테스트를 거쳐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Ⅳ. 향후 일정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규정사항(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은 2026년 9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2월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계획 1단계 시행을 위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이 협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며, 2단계 이행 시점은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즉시 적용되고, 투자계약증권 관련 쟁점은 2026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가 진행됩니다. 
 
 
Ⅴ. 시사점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계획 1단계는 정형증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상품과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고(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 허용), 정형증권 중 공모 증권의 토큰화는 2단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시장참여자로서는 현재 검토ㆍ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모델이 어느 단계ㆍ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 등 분산원장 참여자는, 기존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보유 인가의 범위와 취급 예정 토큰증권의 내용상 분류를 서로 비교한 후 토큰증권 사업 진출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과 예탁결제원 시스템 연계 신청ㆍ심사 일정을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상 표준요건(장애 대응 프로토콜 등 컨틴전시 플랜 포함) 충족과 계좌관리 체계 설계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인이 고객계좌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방법(자기자본 40억원 및 전문인력 요건 등 구비)와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선스 인가를 통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과의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투자 발행인ㆍ핀테크사 등의 경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이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되는 만큼, 기존 또는 계획 중인 발행 건에 대해서도 기초자산 요건, 공모절차, 청약한도ㆍ배정방법, 이해상충 방지 등 모범규준상 기준의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2ㆍ3단계 이행 시점, 투자계약증권 관련 연구용역,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 규제의 장외거래소 적용 여부, 온체인 결제를 위한 상호운용 방식 등 아직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은 향후 하위법규 개정 및 민ㆍ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참여자로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관련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금융규제그룹은 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전반, 전자금융ㆍ핀테크 규제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관련된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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