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법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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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 세미나 성료

2026.10.1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법정책연구소는 10월 14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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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일상화되면서, 에너지안보는 단순한 공급 확보를 넘어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시장 구조 전환이라는 복합적 법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법적 과제를 살피고,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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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내 전력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전력산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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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법무법인(유) 지평 윤영규 변호사를 좌장으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손양훈 명예교수, 한국전력거래소 채영진 기획처장,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정우식 사무총장, 법무법인(유) 지평 류혜정 변호사가 향후 법정책적 과제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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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법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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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br />
<img alt="" height="531"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10/20261015001637_img.png" width="80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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