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미국의 퀄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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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퀄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2010.03.05

지평지성은 미국의 퀄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23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업체인 퀄컴에 국내 휴대전화의 핵심 부품 제조업체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퀄컴측은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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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154733">연합뉴스 - 퀄컴, 공정위 과징금 2천600억원 납부</a><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154733">(2010.03.05)</a></li>
	<li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10%;"><a href="https://www.etnews.com/201001170060">전자신문 - 공정위, 퀄컴에 공식 의결서 송달, 법정공방 본격화</a><a href="https://www.etnews.com/201001170060">(2010.01.18)</a></li>
	<li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10%;"><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0907231932561311">YTN경제 - 퀄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a><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0907231932561311">(2009.07.23)</a></li>
	<li><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017595">서울경제 - 공정위, 퀄컴에 사상최대 2,600억 과징금</a><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017595">(2009.07.23)</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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