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 두루,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상(송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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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 두루,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상(송무)’ 수상

2021.06.16

지평과 두루는 6월 16일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상(송무)’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분야별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선정해 시상하는 법률부문상입니다. 
 
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소송 위헌 결정 
 
지평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살아온 교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최초로 인용한 결정을 받아내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일부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결정입니다. 특히 지평은 그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반복하여 판단하여 온 헌법재판소의 여러 선례들이 헌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평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교원에게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함을 전제로 새로운 헌법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박보영, 이혜온, 김희송, 최명지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2.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 
 
지평과 두루가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확인받은 공로로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군 장병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124년 만에 군 영창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법관의 관여 없는 구금’은 반인권적이라는 반성 하에, 보다 인권친화적인 징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백 년 넘게 답습되어 온 일제 군대문화의 잔재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평의 박성철, 박보영, 김승현 변호사, 두루의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514435717029">머니투데이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에 ‘위헌’결정 받아낸 로펌(2021. 6. 16.)</a></li>
	<li><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514252728252">머니투데이 - 군 영창제도 ‘위헌’결정…군 인권침해 상황 개선(2021. 6. 16.)</a></li>
</ul>
 
[관련 사진] 
<img alt="" height="276"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6/20210618061817_제4회-대한민국-법무대상-시상식_지평-단체.gif" width="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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