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이 2월 26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팀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에 이은 두 번째 판례 단행집입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칼럼으로 분류ㆍ구성하였고, 2020년 주요 노동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지평 노동팀은 소송이나 자문에서 의뢰인을 성심껏 조력하는 한편, 노동분야의 법률 지식이나 정보의 충실한 전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책에 실린 노동판례 지식 정보가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 노동팀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문수생 변호사가 노동팀장을 맡고 있으며, 합병, 회사분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인사말
일찍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가 말했습니다. “기업의 성공과 생존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의 성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화폐가 아니라 지식이 자본이 되는 미래사회(Next Society)에 대한 위 예견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이들을 매개하는 전달자가 있는데, 각자는 지식자본주의 시대에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지식이나 정보는 따끈따끈한 시의성(時宜性)이 있어야 하고, 산뜻하게 잘 정리해서 축적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소송이나 자문에서 의뢰인을 성심껏 조력하는 한편으로, 노동분야의 법률 지식이나 정보의 충실한 전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의성을 갖추기 위해 2개월마다 최신 노동판례를 선정하여 『노동뉴스레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해 동안 노동뉴스레터에 실린 노동판례와 노동칼럼을 한데 모아 『지평 노동팀 판례 단행집』을 엮어 발간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 단행본을 펴냅니다. 노동법의 여러 분야나 항목별로 분류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자료로 축적하고 활용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마다 사안⋅쟁점⋅판단 요지 외에 ‘의의와 시사점’을 더한 것도 단편적이지 않고 보다 종합적인 지식으로 전달하려는 정성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편집은 김성수⋅권창영파트너변호사, 장현진⋅양지윤⋅박종탁⋅백규하⋅정석환 변호사 등 지평 노동팀의 역량과 수고가 모여 이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이 책에 실린 노동판례 지식 정보가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혹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따끔한 충고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 지 형
[관련 기사]
- 조세일보 -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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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