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회사 및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평은 수급인 근로자가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회사를 변호하면서 사망 사건과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평은 수급인 근로자가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회사를 변호하면서 사망 사건과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