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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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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12.15
<p>A회사는 B회사와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B회사의 근로자인 C 및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7개월 가량 근무한 후 A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여 본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한 것이므로, A회사가 본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A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A회사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A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은 이미 해제되어,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제1심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영업양도 해당 여부까지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의 실질이 인적ㆍ물적 재산을 승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0.12.15
IPO · 자본시장
한국투자증권㈜를 대리하여 인바이오㈜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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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장현진
02-6200-1826
janghj@jipyong.co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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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662
shjeong@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