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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부동산신탁 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승소
2021.04.14
<p style="text-align: justify;">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주에게 선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장하고 책임준공 약정을 한 시공사가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br /> <br /> 통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 PF 대출은 시공사의 신용보강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은 대주에게 부여되는데, 위 시공사는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시공사는 과거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51240 판결)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에서도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평은 수탁자를 소송대리하여 민법 제666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할 수 없고, 위 대법원 2012다51240 판결 사안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이 민법 제666조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된 것일 뿐 민법 제666조와 양립할 수 없는 약정을 한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받아들여져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p>
기업
㈜루센트블록을 대리하여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자문 제공
2021.04.15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한국토지신탁을 대리하여 이천국제물류센터 매입 자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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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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