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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제약 · 의료기기 · 헬스케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모이스춰 로션 제품의 광고에 대한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2.07.08
지평 바이오ㆍ헬스케어팀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모이스춰 로션 제품의 광고에 대한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br /> <br /> 화장품법령에 의하면 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br /> <br /> 대구고등법원은 해당 제품광고 내용이 “자연유래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장품은 천연 연료에서 추출한 스위스 향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유래화장품의 단점을 극복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천연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내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1심 원고승소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br /> <br />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천연화장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쟁해결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2.07.14
교육 · 학교
대학 교수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인격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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