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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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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산 C재개발조합의 해임된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대리하여 해임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1.08.19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부산 C재개발조합의 비대위가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의결을 한 사안에서 조합장 등을 대리하여 해임의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승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br /> <br /> 보통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지는 임원해임 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 철회서에 대한 재철회서 등 조합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관계 정리에 상당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비대위 측에서 고의로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상당 수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정황을 제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임원의 해임 등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div>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를 대리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사업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 자문
2021.08.19
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 C등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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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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