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승진취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사례
2021.08.31
<div style="text-align: justify;">피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A이며, 신청인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승진을 기존에 확정ㆍ공지 되었으나, 이후 노조위원장이 신청인의 승진에 대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인의 승진을 취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승진의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B에 대한 승진취소는 확정적으로 발령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처분의 취소에 불과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r /> <br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 승진 취소가 잠정적인 처분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 B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div>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백규하
02-6200-1937
khbae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