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건설회사가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한 사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의 공기연장을 이유로 간접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총괄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의사 안에는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왔으나,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이 지방계약법상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요건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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