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직무관련성 · 대가성 및 금품공여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을 증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형사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직무관련성 · 대가성 및 금품공여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을 증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3.04.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건설기술 전문기업 대표가 공무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호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적발 당시 총 200만 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의심하였고, 해당 공무원이 방재신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은 피의자가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의례의 의미로 20만 원을 건넨 사실만 인정할 뿐,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우선 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부가 피의자로부터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회사 컴퓨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음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소사실의 핵심인 금품공여 액수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은 뇌물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권한과 금품 제공자의 업무 사이에 실질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신기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결정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역시 문제된 시기 이후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은 피의자가 수년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던 지인을 추석을 앞두고 우연히 만나 사회적 의례 차원에서 명절비를 건넨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자신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당시 경위와 관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방재신기술 지정은 이미 수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였다는 수사기관의 가정 역시 경험칙과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대가성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공직자 금품수수 사건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금품공여 사실에 관한 엄격한 증명 원칙이 확인된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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