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기업범죄 일반

• M&A, 경영권, 지배구조 개편 관련 형사사건
• 기업 임직원이 연루된 사기ㆍ횡령ㆍ배임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산업현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위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파견ㆍ도급 관련 형사사건
• 쟁의행위 및 집단행동 관련 업무방해 사건

• 사기적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발행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사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이용ㆍ부정거래), 가상자산 발행ㆍ거래소 운영 및 코인거래 관련 각종 형사사건

• 카르텔ㆍ내부거래ㆍ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 관련 리니언시, 하도급법, 약관법, 대리점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건

•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뇌물 관련 공직범죄ㆍ부패범죄 사건

영업비밀ㆍ기술유출

• 영업비밀ㆍ(산업)기술유출 관련 분쟁대응, 영업비밀ㆍ기술유출 관련 형사사건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ㆍ정보 침해ㆍ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IT 서비스 관련 형사사건

• 방위사업법ㆍ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방산입찰ㆍ납품 관련 형사사건

• 조세ㆍ관세ㆍ보조금 관련 형사사건

• 비위 발생시 내부조사(자료보존ㆍ임직원면담ㆍ포렌식), 압수수색 현장대응과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 준항고, 디지털 증거의 분석ㆍ검증

• 건설회사 임직원의 업무상횡령ㆍ배임 수사 대응
• 상장사ㆍ금융그룹의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 수사 대응 
•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자의 주식 부당매수 의혹, 상장사 내부거래 등 증권 관련 금융감독원 등 불공정조사 자문 및 변론
• IT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고소 대리 및 제조업체 임직원의 영업비밀유출 사건 수사 대응
• 건설사, 발전소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수사 대응
• 물류창고 대형화재, 주상복합 화재ㆍ폭발, 화학가스 누출 등 대형 안전사고 수사 대응
• 금융회사 분식회계, 허위세금계산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조세포탈 수사 대응
• 제조회사의 통행세, 담합, 조사방해 관련 공정거래 수사 대응
• 호텔 운영사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 대응
• 금융지주회사ㆍ증권사의 노동조합법위반 조사 자문 및 변론
•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관련 사기 수사 대응
• 국회의원ㆍ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수사 대응 
• 지자체장 뇌물수수, 공기업 임직원의 뇌물공여 등 부패범죄 수사 대응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의 도시정비법위반 등 건설ㆍ부동산 사건 수사 대응
• 언론사ㆍ기업의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대리 및 수사 대응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항공기 내 강제추행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등 성폭력 사건 수사 대응
• 식품 성분 허위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피고발사건 수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