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법한 점유관계와 허위사실 · 비방 목적의 부재를 증명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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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법한 점유관계와 허위사실 · 비방 목적의 부재를 증명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2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스튜디오 공동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변호를 수행하였고, 2026. 7. 21.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 스튜디오 지하층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은 피고소인의 점유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적법한 업무상 점유였으며, 게시글 역시 진행 중인 분쟁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먼저 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스튜디오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지하층에서 숙직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고소인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여 왔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이나 퇴거 통보만으로 기존의 사실상 점유가 곧바로 위법한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퇴거 요구만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된 게시글의 각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그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할 뿐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관계 분쟁, 사업장 배제 경위, 고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게 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분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은 해당 게시글이 이미 고객들에게 관련 분쟁이 알려진 상황에서 거래처와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표현 역시 절제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이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퇴거불응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026. 7. 21.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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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법한 점유관계와 허위사실 · 비방 목적의 부재를 증명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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