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료 감액을 주장한 소송에서 임대인 부동산투자회사A를 대리하여 승소
2022.09.08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료 감액을 주장한 소송에서 임대인인 부동산투자회사A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임차인은 임차건물인 스포츠센터의 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 조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민법 제628조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임대료 감액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전차인의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감액해주지 않은 것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조항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차인의 영업부진과 폐업은 사정변경 또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해지사유, 민법상의 차임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평의 변론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사모펀드 · PE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설립한 PEF를 대리하여 ㈜와이어트그룹의 콜옵션부 사모사채 인수 거래 관련 자문
2022.09.19
구조화금융/파생금융
하나증권㈜ 및 ㈜비엔케이투자증권을 대리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사원의 투자자금 회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자문
2022.09.0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이준혁
02-6200-1962
joonlee@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승진
02-6200-1958
sj@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강민제
02-6200-1778
mjkang@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