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D전력을 대리하여 K공사를 상대로 하는 수급인의 지위확인 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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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전력을 대리하여 K공사를 상대로 하는 수급인의 지위확인 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1.07.08

<div style="text-align: justify;">K공사는 「2021~2022년도 지중송전설비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D전력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D전력은 K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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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공사가 제정한 「지중송전 정비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은 정비전문회사의 유효자격 연장신청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정비전문회사 유효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조항(이하 ‘이 사건 해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D전력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전문회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일에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K공사는 D전력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지중송전 정비전문회사의 유효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이는 업무처리기준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공사의 새로운 낙찰자 결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D전력은 수급인의 지위 확인, 해지통보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입찰절차 등 진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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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K공사의 위 해지 사유가 유효한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첫째, 업무처리기준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통보는 무효이고, 둘째, 업무처리기준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계약상의 부당특약금지 원칙,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셋째, 이 사건 해지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정비전문회사 자격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는 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넷째,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ㆍ소명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서의 문언 등을 근거로 위 첫 번째 주장을 받아 들여 “업무처리기준이 이 사건도급계약의 입찰과정에서 붙임문서로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 내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편입되었다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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