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천안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천안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2021.07.2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팀이 천안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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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산시에 위치한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 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 비례율 산정에 관한 하자, 조합원 1+1 분양에 관한 하자, 직접 참석요건 및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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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1) 임대주택 비율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적용되었던 도시정비법 및 관련 고시에 비추어볼 때 임대주택 비율에 법령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 점, 2) 비례율 산정에 관해서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산정한 비례율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3) 조합원 1+1 분양 역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4)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직접 참석요건 및 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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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내지 무효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해 관리처분계획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여러 개별 조항들에 위배(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므로, 이를 방어하는 피고(조합 및 관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도시정비법 전반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기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면밀하게 논증하여야 하며, 지평 건설부동산팀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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