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지체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지체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01.1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분양형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자(분양자, 이하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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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은 시행자와 분양형호텔 객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객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호텔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시행자를 상대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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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1) 일부 수분양자들이 ‘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해당 취지의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분양자, 최대객실보유자 및 시행자 사이의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2) 시행자가 장기수선충당금, 세무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신 추가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내용을 지체상금 포기로 볼 수 있는지, 3)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공제, 건설 자재 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시행자의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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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은 수분양자의 부제소합의, 지체상금 포기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지체보상금율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고, 시행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수분양자들에게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주지연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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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피고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문서의 작성경위, 법률적 해석 등 상세한 근거를 들며 3자간 합의서 및 확인서가 각각 부제소합의, 지체상금포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원심이 든 지체보상금 감액 사유가 손해배상액 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위 주장을 수용하여 원심판결 중 수분양자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호텔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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