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지평과 두루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이집트 출신으로 만 17살이던 2018년 보호자 없이 홀로 입국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에 방문했으나 ‘어른을 데려와야 한다’는 안내만 받고 끝내 난민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 단속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33.1㎡(약 10평) 안팎의 공간에서 성인 남성 25명과 함께 한 달간 지냈고, 이주난민단체의 도움으로 2019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제청을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근거가 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409431629286">머니투데이 -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출입국관리법에 헌법불합치 결정(2023. 3. 24.)</a></li>
	<li><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324047300004?input=1195m">연합뉴스 - '퇴거 대상 외국인 무기한 수용'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2023. 3. 24.)</a></li>
	<li><a href="https://futurechosun.com/archives/69017">조선일보 더나은미래 - 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한 ‘쇠창살 그림’… 어린이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위헌성 공개변론(2022. 10. 14.)</a></li>
</ul>

사모펀드 · PE Q사(PEF 운용사)를 대리하여 PEF를 통한 S사(자동차 제조사) 발행 신규 CB 투자 자문 2023.03.24

사모펀드 · PE S사 및 B사(VC운용사)를 대리하여 VC조합를 통한 B사(2차전지 제조사) 발행 신주(RCPS) 투자 자문 2023.03.23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