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사건에서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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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기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사건에서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2.24

피신청인은 공공기관 A이며, 신청인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입니다. 공공기관 A는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 B가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①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무에 이용한 사실, ② 해외사무소의 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③ 현지직원에게 사적인 노무지시를 한 사실, ④ 감사자료가 일부 조작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A는 내규에 따라 근로자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이와 같은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평 노동그룹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공용차량 사적이용, ② 해외사무소 현금 사적유용, ③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인 노무지시 등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진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④ 본인이 감사자료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징계 양정 역시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우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외사무소의 공용차량 운행일지, 근로자 B와 현지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담긴 외교부 공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B의 비위행위들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고 내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분명히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가 조작된 시점, 조작된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감사자료가 조작된 데에 근로자 B의 직ㆍ간접적인 관여가 있을 수밖에 없음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징계 양정 역시 ① 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수성, ② 선행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③ 반성의 여지가 없는 근로자의 태도, ④ 간부급인 근로자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과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과 증명을 받아들여, 근로자 B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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