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인사 · 노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6.07.22

<div style="text-align: justify;">A사는 발전소 부지 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사는 종합시공사인 B사에 도급하고, 일부 전문공사는 협력업체에 직접 발주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A사가 작업환경, 산업안전, 출입통제, 작업승인 등 현장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strong>노란봉투법</strong>’)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한 A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고, 현장의 출입통제ㆍ공정관리ㆍ안전관리 총괄 및 산업안전 의제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은 도급인인 B사에 있다는 점,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인력ㆍ시공역량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독립된 시공 주체로서 임금ㆍ근로시간ㆍ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A사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단계 불법 하도급 방지 의제는 강행법규가 규율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을 통해 임의로 형성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령상 분리발주가 요구되는 공사도 존재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무가 A사의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되거나 협력업체들이 A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상 판단기준에 따라 다각도로 논증하였습니다.<br />
<br />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span style="color:rgb(204, 0, 8);"><sup>1)</sup></span><br />
<br />
관련 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지, 즉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는 노동위원회 신청은 141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판정이 내려진 113개 원청 중 103곳(91.1%)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성이 부정된 10건 중 8건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건으로, 민간 기업 중 사용자성이 부정된 사례는 A사를 포함하여 두 곳에 불과합니다.<span style="color:rgb(204, 0, 8);"><sup>2)</sup></span><br />
<br />
이처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본 사례는 민간 기업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br />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1)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신청인 노동조합이 재심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초심판정이 확정되었습니다.</span></span></div>

인사 · 노무 공장 천막지붕 보수공사 중 수급인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내사종결 및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08

IPO · 자본시장 ㈜레몬헬스케어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6.07.06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