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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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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정산금청구 소송의 항소심 승소(지분제 사업방식)
2023.08.31
<div style="text-align: justify;">A건설사와 B재건축조합은 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재건축조합은 지분제 사업방식 특성상 B재건축조합의 사업비가 예상외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A건설사가 50%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이더라도 사업의 비용과 수익의 분배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계약 문언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에서, ② 계약조항들에 대한 체계적ㆍ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A건설사가 B재건축조합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재건축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br /> <br /> B재건축조합은 항소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법 제711조에 따라 일반분양가 상승에 따른 비용도 정산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분제라고 하더라도 조합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재건축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div>
건설 · 부동산
수탁자를 대리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한 관리비 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
2023.08.31
M&A
KBI를 대리하여 케이비아이모다의 경영권 매각 자문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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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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