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12.19
A회사 근로자 B는 임원 C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B는 임원 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임원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A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임원 C의 불법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ㆍ일탈행위로, A회사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B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 충실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A회사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조치의무 등의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br /> <br /> 1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A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도 A회사를 대리하여 B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던 점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어떠한 위반사실도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의 A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신규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12.19
인사 · 노무
정년 도달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임(정년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존재)을 인정받은 사례
2023.12.1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문수생
02-6200-1882
ssmoon@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장현진
02-6200-1826
janghj@jipyong.com
변호사
김은별
02-6200-1797
ebkim@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