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2022년 건설 · 부동산그룹 주요 업무 실적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2022년 건설 · 부동산그룹 주요 업무 실적

2022.12.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2022년 다수의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했고, 여러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얻어냄으로써 건설부동산 분야의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분야 소송과 자문을 비롯한 개발사업 법률업무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올해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주요 업무실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청구 사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올해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건설산업의 바탕이 되는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변경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기지연, 돌관공사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사건에서 크리티컬패스 분석(CPM, Critical Path Method)에 관한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왔는데도 방대한 감정결과를 치밀하게 반박하여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승소했고, 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의 성능 부족에 관한 사건 등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는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건설ㆍ부동산그룹 내 건축공학, 토목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다수 합류하여 사건 수행과정에서 탁월한 결과 물을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간접비 청구소송에서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635" target="_blank">A발전사를 대리하여 B시공사가 제기한 돌관공사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중재사건 승소</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450" target="_blank">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 공급회사 상대로 한 소송 전부승소</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284&page=1&value=&type=&nownum=0" target="_blank">시공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간접비청구소송 승소</a></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도시정비법 관련 2건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등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도시정비법 관련해 2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얻어내는 등 도시정비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과시하였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조합설립인가무효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6개월만에 파기환송판결을 얻음으로써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얻어 해당 조합장의 지위를 보전하였습니다.  조합장 해임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송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정비사업조합의 정산 소송에서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정산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판결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152" target="_blank">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0968" target="_blank">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도시정비법위반죄 파기환송판결</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620&page=1&value=&type=&nownum=0" target="_blank">A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분제사업장 정산금청구소송에서 승소</a></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신탁법리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얻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탁 관련 분쟁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사업 초기 분양률 저조 등 원인으로 중단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이 판결은 유사한 분쟁사례에서 리딩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165&page=1&value=%ED%8C%8C%EA%B8%B0%ED%99%98%EC%86%A1&type=&nownum=4" target="_blank">신탁사를 대리하여 일부청구 시 소멸시효 중단 법리에 관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126&page=4&value=&type=&nownum=30" target="_blank">신탁사 대리하여 사업초기 분양률 저조 등으로 중단된 사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598&page=1&value=%EC%88%98%EB%B6%84%EC%96%91%EC%9E%90%EB%93%A4%EC%9D%B4&type=&nownum=0" target="_blank">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승소</a></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국토계획법 등 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에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선례를 얻어냈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개발사업의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 관련 행정소송을 비롯해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 직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졸속으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판결을 얻었고,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선례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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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304&page=1&value=&type=&nownum=0" target="_blank">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승소</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634&page=1&value=&type=&nownum=0" target="_blank">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a></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전문가그룹의 협업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사건에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관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과 조사 및 수사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내부의 중대재해 전문가들과 함께 건설ㆍ부동산그룹이 중심이 되어 고객과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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