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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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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대행사의 공동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도 유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
2024.01.1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공동주택사업 시행대행사가 도시개발사업 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에게 위 사업부지 위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일종의 사업권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약 18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자문용역 형식으로 지급하여 특정범죄가중법(뇌물),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파기,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강원 고성산불 이재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4.01.19
건설 · 부동산
서울지역 A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4.01.1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이정훈
02-6200-1975
jhlee1@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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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778
mjka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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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628
oj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