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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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