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공공기관에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채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인사 · 노무

공공기관에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채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인사 · 노무 기존에 외주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 하였는데, 신규로 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인사 · 노무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기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