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병원 부지 · 건물의 매도인을 대리하여 그 매수인 및 매수인의 모회사를 상대로 한 매매잔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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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 건물의 매도인을 대리하여 그 매수인 및 매수인의 모회사를 상대로 한 매매잔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6.05.1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병원 부지ㆍ건물의 매도인을 대리하여 그 매수인 및 매수인의 모회사를 상대로 한 매매잔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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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수인의 모회사와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설립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매수인)와 사이에 병원 부지ㆍ건물을 양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매도인의 잔금채권을 MSO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이 병원 개설을 지체하자,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약정한 기한까지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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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약정한 기한까지 병원도 개설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위 부지ㆍ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출자전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미지급 매매대금과 출자전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매수인과 그 모회사는 모회사에 관한 합의 부분이 원시적 불능 또는 착오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자산양수도계약상 진술ㆍ보장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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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지평은 합작계약과 자산양수도계약 및 합의가 모두 유효하고 매수인의 모회사 역시 자신이 지배하는 매수인을 통하여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시적 불능이나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진술ㆍ보장한 사항은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과 부지ㆍ건물의 양도가 법령ㆍ행정처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데에 한정될 뿐 집합건축물 전환 가능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작계약과 자산양수도계약 및 합의가 모두 유효하고, 매수인의 모회사도 자신이 지배하는 매수인을 통하여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매수인과 그 모회사가 연대하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약 28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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